김승환교육감 최종 결심 못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4월분과 5월분 운영비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지 않아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900억원의 올해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세출은 용도지정 예산 430억원, 재난 위험 및 건강 위해시설 해소비 61억원, 교육환경개선비 190억원, 공무원 인건비 102억원, 급식 및 현장학습비 92억원 등 목적이 지정되거나 필수적인 인건비와 교육비로 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9일부터 도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최종 확정된다.
도교육청은 ‘보육은 국가의 몫’이라며 3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202억원만을 편성하는 바람에 4월분과 5월분 운영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하지 못했다.
어린이집 지원금은 원생 1인당 29만원(보육료 22만원 + 운영비 7만원)인데, 이중 전북도가 도교육청에서 받아 시ㆍ군을 통해 지원하는 두 달분(31억원 가량)을 어린이집과 보조교사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그 동안 도내 어린이집연합회는 물론이고 정치권으로부터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압력을 받았으나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한 채 고심만 거듭하다 결국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최종 결심이 서지 않은 만큼 편성에서 자연스레 제외됐다”면서 “추경안에서 목적이 지정되거나 꼭 넣어야 하는 교육환경비와 인건비 부족분 등을 제외하면 기타 예산은 92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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