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하랬더니… ‘눈먼 보조금’ 빼먹기 혈안
대구지검, 경북 19개 유기농작목반 10억 횡령
작목반 대표 등 3명 구속기소ㆍ21명 불구속기소
농민ㆍ농기계판매상 짜고 자부담 대납 수법으로 횡령
농민과 농기계판매업자가 짜고 보조금을 빼돌리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농기계판매업자가 자부담분을 대신 내게 하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경북 영천지역 친환경유지농 작목반 대표 김모(53)씨와 판매업자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작목반 농민과 다른 농기계판매업자, 농사시설 공사업자 등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목반 구성에 필요한 농지면적이 최소기준에 미달하자 무관한 사람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친환경 유기농 작목반’을 구성한 뒤 지자체가 지원하는 농기계구매 보조금 1억4,600만원을 챙겼다. 농기계판매업자들은 ‘권장소비자가’보다 5~20% 정도 할인판매하더라도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는 점을 노려 농민이 부담해야 할 20% 가량의 자부담분을 대신 내주고 농기계를 판매해 이득을 챙겼다. 일부 판매상은 자부담 대남에 따른 수익 감소를 메우기 위해 구형농기계를 신형인 것처럼 공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자부담 대납으로 할인 구입한 농기계를 권장소비자가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또 일부 농민들은 할인 대신 자부담분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농기계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도 있었다.
검찰이 2011~2013년까지 경북도의 ‘유기농확대 우수시ㆍ군 중점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받은 40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횡령 실태를 수사한 결과 19개 작목반에서 보조금의 20%인 10억9,044만원이 부정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10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검찰은 문제의 5개 시ㆍ군 담당자 회의을 열어 ▦농기계 판매가격 확인시스템 마련 ▦농기계ㆍ시설의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친환경 인증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우수 시ㆍ군을 지정해 시ㆍ군별로 연간 20억원 한도로 시설ㆍ장비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4년간 도는 영천 상주 안동시와 고령 예천군에 해당 시ㆍ군비를 합쳐 모두 138억9,000만원의 친환경 유기농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농민과 농기계판매상의 뒷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셈이다.
형진휘 특수부장은 “경북도가 특화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광범위하게 새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자치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이젠 버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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