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시작한 ‘마을변호사’ 사업이 5개월간 1,000여건의 상담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마을변호사의 동(洞) 단위 확대를 앞두고 변호사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가 시행 6개월 동안 법률사각지대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 현재 시행 중인 83개 동 이외 지역으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도움을 얻어 추가로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마을변호사는 각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에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월1~2회 방문상담과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마을변호사 166명은 지난해 12월부터 83개 동에 각각 2명씩 배치돼 지난달까지 총 268회 692건의 방문상담과 310건의 전화상담 등 총 1,000건이 넘는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4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동 주민센터 마을변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96%, 마을변호사의 동 주민센터 협조에 대한 만족도가 85%에 이르는 나타났다.
이에 시는 7월부터 마을변호사 운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다음달 9일까지 전자우편(kwonsj@seoul.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동 주민센터와 마을변호사의 노력 덕분에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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