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개 중 101건이 60점 이하
매우 우수 17건, 우수 65건 그쳐
#. 국방부는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군사시설 및 군부대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때문에 연간 1,8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시설 이전사업 등을 벌여 왔는데, 최근 3년 간 연평균 집행률이 66.2%에 그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자 고심 끝에 내년 관련 예산을 10% 가량 줄이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식품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관련 중소 업체에 저리 융자를 해주는 ‘식품ㆍ외식 종합자금지원사업’은 지난해 관련 예산 집행률이 70%를 겨우 넘었다. 경기 불황 및 영세업체들의 투자기피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농식품부는 이를 감안해 효과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함께 내년 관련 예산 160억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진행 중인 사업들을 부처 스스로 평가한 뒤 제출한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466개 사업(40개 부처)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경우가 101건(21.7%)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5건 중 1건이 ▦계획수립 ▦사업관리 ▦성과도출 ▦대책마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총점이 60점 이하를 받은 것이다. 90점 이상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17개(3.6%)였고, ‘우수’(80~90점)는 65개(14.0%), ‘보통’(60~80점)은 283개(60.7%)를 각각 기록했다. 각 부처는 이번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지출구조조정(74개), 제도개선(27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내년 관련 예산 중 약 2,800억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까지 각 부처의 사업을 직접 평가해 결과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부처의 자체평가가 적절한지를 먼저 보는 ‘메타평가’로 방식을 전환했다. 과중한 평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각 부처로 하여금 해법 마련 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일단 첫 자체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점수는 후한 편이다.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 이하 의무 비율을 5%포인트 높인 15%로 정했음에도 모든 부처가 이를 충족했다”고 말했다. 과거엔 부처들이 예산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사업 ▦소속기관사업 ▦의무지출사업 등 본부 핵심사업과 거리가 먼 것들만 골라 ‘미흡’ 등급을 매기는 관행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평가과정의 충실성과 결과의 적정성, 관련 후속조치의 합리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기재부 및 각 부처별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평가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예산 절감 규모는 하반기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된다.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도 모두 통합해 부처 단위의 ‘통합 자율평가’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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