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불법 도박에 대해 강력한 해결책을 주문한다.
현재 국내에는 불법 도박이 흔하디 흔하다. 불법 카지노, 불법 스포츠 토토를 시작으로 경마, 경륜, 경정, 투견, 인터넷 도박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미약하기만 하다. 현직 수사관들 조차 '부족하고도 부족하다'고 말 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불법도박 해결을 '의식의 전환'과 '정권의 의지'라고 말한다.
▲사감위 의식전환 필요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합법 베팅사업 단속에 몰입돼 있다. 반면 불법 도박 단속에 대한 의지는 대단히 미미하다. 2007년 사감위가 설치되고 합법적인 베팅사업 규제가 강화된 이후 불법도박시장은 지속적으로 팽창했다. 2008년 53조원이었던 불법도박시장이 2012년 75조원 규모로 4년 사이 무려 22조원이나 증가했다. 필연적으로 세금탈루를 비롯한 국가적 손실도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2012년 사감위법을 개정하여 사감위에 불법시장에 대한 감시·단속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사감위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까지 이렇다 할 실적조차 없다. 사감위가 발행한 2013년 사행산업백서에 따르면 1년간 불법도박시장에 대한 감시·신고 처리건수는 총 125건이다. 사감위의 자체감시활동은 12건에 불과했다.
사감위가 어렵고 힘든 불법도박 적발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경찰+전국적인 네트워크
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불법도박을 전문적으로 적발하는 곳은 일부 광역수사대 정도에 불과하다. 불법 도박을 발본색원하려면 경찰뿐 아니라 검찰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하소연이다.
현직수사관 A는 "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좌 추적이 필수인데 검찰에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들이다. 경찰에서는 들여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을 잡아도 계좌 추적을 해야 불법도박의 몸통을 잡을 수 있다. 불법도박 업체들은 점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피라미드식 상납구조라 결국 거대 조직 3~4개가(업종별) 국내 불법 도박을 좌우하고 있는 형태다.
검찰에서 전문적인 팀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다.
또 전국적인 조직망도 필요하다. 현재는 불법 도박 제보를 받아도 바로 현장을 급습할 수 없다. 불법도박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수사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불법도박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사 지식과 풍부한 노하우가 필요해 일반 경찰서에서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
여기에 불법도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준기자 doorian@sporbiz.co.kr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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