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안에 감정전문 113명 보강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최근 지능화ㆍ흉포화하는 강력범죄와 각종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감정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365일 부검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강력 살인사건 발생 시 일반 의사가 담당해온 현장검안에 국과수 법의관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각종 범죄와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감정인력 113명을 보강하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국무회의 심의에 따라 13명이 증원된다.
감정 전문인력은 현재 285명에서 2020년까지 398명으로 늘어난다. 국과수 전체 정원은 361명에서 474명으로 증가한다. 보강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균 15.5%씩 부검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의사면허를 보유한 법의관 43명과 간호사 법의조사관 37명 등 부검인력 80명을 증원한다. 또 연쇄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유전자ㆍ독극물 분석인력(23명)과 재난ㆍ사고조사 인력(10명)도 보강한다.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면 외부 민간 의사에게 의뢰하는 ‘촉탁 부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모든 부검을 국과수가 직접 실시하게 된다. 작년 기준으로 국과수에 부검 의뢰된 6,172건 중 1,580건은 촉탁 부검을 했다.
국과수는 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5개 지방연구소 별로 재난ㆍ사고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재난ㆍ사고조사 관련 전담조직이 없는 대구ㆍ대전지방연구소에는 법공학과를 신설해 현장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연간 3만8,000여명에 이르는 변사 사건에 대해 일반의사가 아닌 국과수 법의관이 직접 현장 검안토록 하고, 365일 상시 부검하는 체계로 바꿔 부검 지연으로 인한 장례연기 등 유가족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유병언 사체 발견 당시 현장에 국과수 검안인력이 있었더라면, 사체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인력이 대폭 보강되는 만큼, 선진화된 기술을 접목시켜 국과수의 능력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과수는 지난해 361명의 연구원이 34만8,117건의 감정을 처리해 2010년과 비교해 처리량이 26% 증가했다.
감정 의뢰기관은 주로 경찰청(33만1,175건, 95%)이었고, 해경ㆍ검찰ㆍ법원ㆍ군에서도 감정의뢰를 했다. 감정 의뢰 분야는 ‘유전자 분석’이 18만1,983건으로 가장 많고 약ㆍ독ㆍ마약(6만8,951건), 화학분석(3만9,3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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