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가세에 온갖 추측만 난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놓고 논란이 끊임없이 확산되는 것은 한미 양국의 입장과 설명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 측은 정부와 군 고위관계자의 입을 통해 수 차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미 국내 부지조사까지 마친 반면, 우리 정부는 사드의 군사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식 논의 자체를 부인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미국 측이 사드 배치의 칼자루를 쥔 것으로 흐름이 전개되면서 우리 정부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끌려가는 모양새다. 미국은 현재 운용중인 4개 포대 외에 2017년까지 5번째 포대를 자국 내에 설치하고, 2019년까지 2개 포대를 해외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자연히 한국이 첫 번째 타깃으로 급부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내 논의는 기껏해야 어디에 사드 포대를 놓는 것이 적절한지, 이에 따른 비용을 우리 측이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하는 정도다.
사드는 당초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였다. 지난해 6월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본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도 그런 취지였다.
이후 우리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한반도 방어를 위해 사드 포대가 최소 3개는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일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유 의원이 지난 2월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3개 포대’의 위치를 놓고 온갖 관측이 무성했다.
급기야 평택을 1순위로 올리고 원주와 대구, 부산, 왜관 등을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경마식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후보지는 모두 미군이 기지를 운용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의 작전반경을 감안해 살펴본 결과 모두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가 안보 논리에 따라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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