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잠정 합의했다. 각각 원내지도부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 받은 조원진 새누리당ㆍ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뤄낸 성과다. 합의는 ‘5월2일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공감을 기초로 28일 국회 본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를 동시에 구성해 발족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지 꼬박 2주 만에 이뤄진 이번 합의는 여러 모로 반갑다. 아직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무산 이후 잠정합의 형태로라도 만들어진 첫 합의다. 그 동안의 줄다리기에 비추어 연금개혁을 아예 무산시킬 심산만 아니라면, 여야 모두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종 합의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어제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에 나란히 참석해 머리를 맞댄 김무성 새누리당ㆍ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5ㆍ2 합의’를 토대로 윈윈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는 소식도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최대 쟁점이던, 공적 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접근이라는 점에서 합의를 평가할 만하다. 즉,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느냐 여부에 대해 많은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한다. 여당의 반감을 고려해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는 않더라도, 야당의 집착을 고려해 ‘5ㆍ2 합의 존중’을 담보할 만한 문안에 근접했다니 기대를 걸 만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의 장기화가 최종적으로 개혁 불발로 이어질 수 있고, 정부나 정치권 일각에서 내심 그런 상황을 바라고 있다는 의심까지 커지는 마당이라 더욱 그렇다. 합의안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과 ‘간섭’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여당 내에 불협화음이 일고, 4ㆍ29 재보선 참패 이후 거듭돼 온 야당의 내부 갈등도 조기수습 전망이 흐린 상태여서 자칫하다가는 아무런 결실 없는 장기 논란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이런 불확실성을 적잖이 제거했다는 점만으로도 어제 합의는 값어치가 크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남은 과제는 분명해졌다. ‘5ㆍ2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자잘한 이견을 다툴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와 공적 연금 강화 방안 논의에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5ㆍ2 합의’에 따른 연금개혁이 애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추가 개혁이 가능하며, 어차피 언젠가는 공적 연금 강화 논의도 필요했음을 위안으로 삼아 어렵사리 마련된 잠정 합의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나 정부도 여야 합의에 악영향을 미칠 어떤 간섭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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