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절충방안 검토
수도권매립지가 최소 10년 더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내년 말로 종료되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30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매립지 내 3매립장 조성을 전제로 10~30년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기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시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30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서울시 등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인천 서울 경기가 내년 말까지 대체매립지를 마련할 수 없어 사용을 중단할 경우 쓰레기대란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매립지의 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자체적으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경우 최소 4년의 시간과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또 대체매립지를 20년간 운영하는 데에도 5,6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매립지는 현재 쓰레기 매립이 이뤄지는 2매립장(매립용량 7,837만톤)이 2017년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3매립장(5,300만톤) 조성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중단 여부에 따라 20~30년 더 사용할 여력이 생긴다. 매립지 내 3·4매립장(3,263만톤)은 부지만 준비된 상태로 기반시설 공사를 마쳐야 매립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기 위해선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고 해양수산부, 환경단체 등도 설득해야 한다”며 “기존 매립지의 수용능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큰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말했다.
매립지 사용 연장이 불발될 경우 올해 초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에서 약속된 매립지 지분 이양,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양도 등 인천시에 주어질 경제적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점도 고려됐다. 행정소송 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인천시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시는 307만㎡의 규모로 계획된 3매립장을 일부만 조성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 등은 3매립장과 함께 338만㎡의 4매립장도 조성해 사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 인천시민들이 그 동안 겪은 환경·재산상 피해를 고려하고 서울시 등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며 “3~5년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최소 3매립장 일부를 조성해 10년 정도는 연장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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