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인하대에서 열려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인하대에서 열려

“이민자 180만 사회통합의 시대, 이젠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

법무부는 19일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부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인하대학교 다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와 IOM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주도해 왔던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을 이제부터는 지역사회가 각자의 사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장준오 원장은 “180만여명의 ‘다른’ 거주자인 외국인 이민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각지의 ‘다름’이 이미 우리 곁에 공존하고 있다”며,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으로 외국인 이웃을 바라봐선 안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포럼 1부에서는 ‘해외 주요국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이란 주제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IOM 이민정책연구원 오정은 실장) ▦일본 지자체의 다문화 거버넌스(성공회대 양기호 교수), 2부에선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현황’ 주제로 ▦경기도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석주 연구위원)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전략과 과제-인천시를 중심으로(인천시여성가족재단 홍미희 연구실장)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역사회통합정책(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채보근 운영실장)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조례 분석(인하대 정상우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관련, “현재 동포들의 경우,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에 기초법질서교육 3시간이 배정된 것을 제외하면 별도의 통합교육 없이 동포체류자격(F4)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동포의식의 결여,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감정조절 곤란 등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동포들에 대한 별도의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3부에서는 ‘이민자 밀집지역 시민사회의 활동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다문화 지역사회통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과제(국경없는마을 박천웅 이사장) ▦다문화시대의 도시관리 전략-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국토연구원 박세훈 연구위원) 등이 발표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김영준 본부장은 출입국정책단 우기붕 단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난 4월말 이민자가 180만명을 넘어선 지금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적인 아젠다로 대두됐다”며,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중앙정부가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주도해 옴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