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1년새 빚 600억원 증가
광역·기초 통틀어 최악 재정 상태
"美디트로이트처럼 파산" 우려도
경남, 고강도 대책 덕 3,600억 줄여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6,000억원 가량 줄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지자체 채무총액은 여전히 28조원대로 하루에 내는 이자 규모가 19억원(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기준인 2.5% 적용)에 달한다. 인천과 태백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대비 채무가 30%를 넘는 등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2013년 과도한 빚 때문에 파산을 신청했던 미국의 디트로이트처럼 지자체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8조6,000억원이었던 지자체 채무 총액이 지난해 28조원(단식부기)으로 줄었다. 채무총액이 1년 전보다 2.1% 줄어들면서 예산대비채무비율도 0.7%포인트 낮아진 14.8%를 기록했다. 2008년 13.2% 수준이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점차 악화돼 2010년 18.4%까지 급증했으나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채무액이 감소한 것은 각 지자체가 무리한 투자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늘어난 세입을 채무 감축 재원으로 우선 활용했기 때문”이라면서 “2012년부터 시행된 재정위기관리제도로 자치단체의 재정위기상황이 부각된 것도 지자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체 채무 가운데 광역단체의 채무는 전체의 77%인 21조8,010억원에 해당한다. 이중 인천, 광주 등 일부 지역은 지난해 채무와 채무비율이 모두 상승, 예산대비채무비율이 나빠져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
인천의 채무잔액은 1년 사이 600억 증가해 지난해 3조2,581억원을 기록했다. 예산대비채무비율 역시 36.1%에서 37.5%로 악화, 광역ㆍ기초단체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재정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사업비가 각각 2조원이 넘는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꼽힌다.
같은 기간 광주 역시 채무액이 935억원 증가해 21.5%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을 기록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강원 태백시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35.3%로 가장 높았다. 태백시의 경우 민선 3ㆍ4기 시장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채무의 원인이 됐다. 2009년 오투리조트를 완공하는 과정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761억원의 빚을 떠 안아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013년 한때 53.7%까지 올랐다가 최근 초긴축 재정으로 채무를 50%대에서 30%대로 줄인 상태다.
미국의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는 18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2013년 7월 정식으로 파산을 신청했다. 시민 1인당 갚아야 할 부채가 2,700만원이 넘었다. 인천의 경우 시 자체 부채에 시 산하 공사ㆍ공단 것까지 합치면 총 부채가 13조원 가까이 이른다. 인천 시민 1인당 440만원 이상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디트로이트 수준의 재정파탄은 아니지만 안심할 단계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반면 경남은 채무를 3,606억원 줄여 예산대비채무비율을 15.5%에서 10.9%로 낮췄다. 경남의 경우 2013년 재정점검단을 신설, 세출구조 조정과 거가대로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사업 재구조화, 진주의료원 폐업, 출자ㆍ출연기관 구조개혁, 복지분야 예산 누수 차단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특정감사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작년 말 지방자치단체 채무규모는 현금주의 방식의 단식부기이며, 발생주의 방식의 복식부기 부채는 추후 공개된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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