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성장률 하락세 등 닮은꼴"
최근 우리나라의 세금수입 부족 추세가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일본의 1990년대 초반과 상당히 유사하며 추가적인 감세 정책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90년대 초반 일본의 세수 여건은 상당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0년 63조엔에 달하던 일본의 국세수입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2년 45조엔까지 줄었다. 우리는 아직 절대액이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2000년대 8.3%에 달하던 국세수입 증가율이 2010년 이후 4.6%로 절반 가량 줄어들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세수 규모를 좌우하는 명목성장률, 즉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가 심상치 않다. 일본은 80년대 6%를 넘던 명목성장률이 90년대 들어 1% 안팎까지 급락하면서 세수 기반이 무너졌는데 우리 역시 2010년 9.7%에 달하던 명목성장률이 2012년 이후 3%대에 묶여있는 상태다. 김 연구위원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과 한국의 명목성장률 추세가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명목성장률이 높아도 실제 국세수입 증가율은 이전보다 훨씬 못 미치는 현상도 두 나라에서 비슷하게 감지되고 있다.
다만 세금 정책이 세수에 미친 영향에선 양국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90~99년 사이 가계소득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소득세율을 크게 낮추면서 소득세 수입이 대폭 줄었다. 반면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법인세 인하 등으로 법인세수는 줄었지만 이보다 소득세ㆍ부가가치세 증가액이 더 큰 상태”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일본처럼 구조적인 세수 악화 사태를 피하려면 성장률과 물가를 높이려는 노력에 더해, 취약한 세입기반을 더 약하게 할 수 있는 감세나 비과세감면 정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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