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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당청 불통 논란 정리… 연금개혁 압박 의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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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당청 불통 논란 정리… 연금개혁 압박 의도도

입력
2015.05.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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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박대통령에 모든 내용 보고했다"

18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사임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민경욱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그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8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사임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민경욱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그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8일 전격 사퇴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의 청와대 창구를 맡아 고전했다. 조 수석은 물밑에서 여야 협상을 챙기느라 심한 눈병을 앓는 등 고생했지만,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됐다.

조 수석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표적이 됐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막판에 끼워 넣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내용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추인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당청 간 진실게임이 벌어지면서 여당은 조 수석에게 소통 실패의 책임을 지웠다. 일부 의원들은 조 수석이 ‘50% 인상’ 문구의 숨은 뜻과 협상 경과를 박근혜 대통령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판이 깨졌다고 몰아 세웠다.

하지만 조 수석은 본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협상 내용을 모두 보고받고 강하게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권한도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소득대체율 50% 인상’, ‘국회가 국민연금법 9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등 인기영합적인 합의안을 만든 것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청와대와 여당 모두 심각한 후폭풍을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당청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구조 속에 조 수석이 필요 이상으로 질타를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조 수석은 6일 사퇴를 결심하고 당청 갈등 봉합 등 국면이 바뀌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조 수석을 사실상 교체하는 강수를 둠으로써 당청 간 불통 논란을 정리하는 동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라는 메시지를 여야에 보냈다. 이로써 청와대는 집권 2년 3개월 만에 네 번째 정무수석을 맞게 됐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화합형 다선 의원 출신 정치인이 주로 맡은 정무수석을 놓고 색다른 실험을 했지만,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다. 초대 정무수석은 박 대통령의 복심이자 당시 초선 의원 출신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맡겼다. 이 의원을 세 달 만에 홍보수석으로 이동시키고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외교관 출신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을 기용한 것도 파격이었다. 박 전 수석은 정무기능 논란에 시달린 끝에 10개월 만에 교체됐다. 초선 의원 출신인 조 수석은 지난해 6월 여성부장관에서 차관급 청와대 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당청 사이에서 분투하다 11개월 만에 사퇴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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