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관 장교가 실탄 휴대 검토
사수마다 조교 1대1로 배치
사로 간 방탄유리 칸막이까지
현역때 부적응자 정보 공유도
예산·인력·개인정보 침해 등 걸림돌
앞으로 예비군 사격장 조교에게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로(射路)간에는 방탄유리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사격 자세별로 방호벽을 갖추는 등 사격장 구조를 안전 위주로 다시 설계한다. 동원훈련에 예비군 간부를 안전 통제관으로 활용하는 한편 현역복무 부적응자(관심병사)의 신상정보를 예비군부대와 공유해 관리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5일 이 같은 검토과제를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대책으로 발표했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백화점식으로 모두 망라한 것이지만 예산과 인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걸림돌도 적지 않아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육군은 우선 사고가 발생한 52사단의 동원훈련을 이날부터 잠정 중단했다. 또한 모든 예비군 훈련 사격장에서 사수와 조교의 비율을 1대 1로 맞추고, 총기 고정틀인 안전고리를 조교의 통제 하에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에서 6명의 조교가 20명의 사수를 맡다 보니 관리가 허술했고, 가해자 최씨가 안전고리에 총을 제대로 걸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안전고리를 새로 설치하고 사격장마다 CCTV를 갖춰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사격통제 교관과 조교의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도록 교육을 강화해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통제관 장교가 실탄을 휴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씨가 동료 예비군을 향해 10초간 7발을 난사하는 동안 사격 통제관(대위) 3명과 교관 6명(병사) 모두 제압에 나서기는커녕 허둥대며 도망치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예비군 사격훈련 통제 매뉴얼도 개편한다. 훈련유형별 사격훈련의 목표와 방법, 사격통제절차를 구체화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폐단을 없애기로 했다. 통제관과 조교의 편성, 임무수행절차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방부 발표를 두고 ‘보여주기식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동원사단의 경우 그 동안에도 예산 부족으로 시설물을 개선하지 못하고 관리감독 인원이 부족해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던 국방부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황급히 대책을 내놓았다. 국방부와 육군은 당초 “대책마련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미온적이다가 이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현역들이 도망치는 군은 필요 없다”고 기강해이를 질타하며 예비군 훈련 전면 중단을 요구하자 불과 반나절 만에 부랴부랴 대책을 짜맞춰 내놓았다.
이미 전역한 관심병사의 개인정보를 예비군부대와 연동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육군은 14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에 “예비역의 현역 당시 신상정보를 병무청이나 동원사단으로 넘기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손사래를 쳤는데 불과 하루 만에 국방부가 검토과제로 이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이 실제 적용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백승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16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라며 “일부 사격장 안전대책 외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