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준공영제 혁신안' 발표
도시철도 중심 지선 활성화 주내용
당초 101대 감차… 결론 못 내려
환승률도 당초보다 3.8%p 낮아
절반의 혁신… 강력한 개혁 절실
대구 도시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마을버스형 시내버스를 활성화하는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이 나왔다. 하지만 혁신의 백미인 감차(減車)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환승율도 당초 용역보다 낮게 조정되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는 14일 혁신안을 통해 현재 20곳 117.2㎞인 버스전용차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대설치해 교통단속을 강화하는 대중교통활성화 안을 제시했다.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와 교통유발부담금 향상, 주차요금 인상 등을 통해 도심지역 승용차도 줄일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현재 인건비와 연료비 등 실비와 평균비용으로 지급하는 표준운송원가의 산정방식을 표준경비로 통합지원키로 했다. 표준경비 산정주기를 5년으로 하면서 버스업계가 책임경영토록 전환, 원가 증가요인을 없앴다.
버스운송 수입금 증대를 위해 수입금목표관리제를 도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이 제도는 8월1일 버스노선 개편 후 일정기간 운행, 데이터를 축적해 시행하게 된다. 또 차고지 및 CNG충전소 공영화, 하이브리드 저상버스 도입, 노선입찰제 시범운영 등 다양한 운송원가 절감책이 도입된다.
또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 사각지역 증가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간선버스 중심 체계’를 ‘도시철도 중심 지선순환 체계’로 개편하게 된다. 버스노선도 급행과 순환, 간선, 지선 등 4개에서 직행과 급행, 간선(일반ㆍ순환), 지선(일반ㆍ순환ㆍ오지) 등 7개로 바꾸게 된다. 마을버스형 지선순환 노선이 활성화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아지게 된다. 여기다 출ㆍ퇴근시간대 배차간격도 단축할 계획이다. 대구에는 26개 회사가 1,561대의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합리적 노선조정과 혁신안이 제대로 추진되면 향후 5년간 2000억∼2,5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내버스 노선조정율이 39.8%로 올 1월 최초 용역 당시의 57.5% 보다 낮고, 환승률도 27.1%로 당초의 30.9%보다 3.8%포인트 낮게 조정되면서 혁신안이 한 걸음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환승률은 20.9%다. 특히 시내버스 개혁의 하이라이트인 감차에 대해서는 28명의 위원 간 의견이 맞서면서 이날 혁신안에서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당초 용역에서는 시내버스 101대의 감차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06년 2월 전면 시행된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그해 413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이 지난해에는 두 배가 넘는 948억원이나 될 정도로 대구의 복지재정을 위협, 개선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 초 혁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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