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부 한목소리 질타
국방부가 14일 국회에서 난타를 당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 자리에서 전날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의 예비군 관리ㆍ통제 부실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예비군훈련장의 총기 관련 규정 미비와 사격 통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 장교·조교들이 있었는데 전혀 무장이 안돼서 난사한 사람의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무 제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 비판하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현장 통제방식이 너무 허술했다. 안전 관리, 통제 관리가 사실 무방비 상태였다는 게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예비군 통제의 불가피한 상황을 해명하려다 도리어 의원들의 질책만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지휘관 재량에 따라 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해명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미리 정해진 안전매뉴얼에 따라 정확히 집행해야 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훈련이 스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장성 출신의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예비군들 훈련할 때 통상 고리를 걸어서 총구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하고 조교를 1대1로 붙이는 데 그런 것들이 소홀히 됐다”며 “사격통제에 대한 것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세부 지침 제작을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역 복무 당시 관심병사로 분류됐던 가해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백군기 의원은 “현역으로 복무할 때 관심병사였다면 인권 문제도 있지만 정보 공유를 해서 훈련할 때 지휘관들이 그 사람에 대해 집중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현안보고 이후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현역 당시 관심병사에 대한 자료가 군에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을 훈련 부대에서 확인을 잘 못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현역 복무기록을 예비군 부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현안보고를 마친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직접 서울 내곡동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김성찬 의원은 “국방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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