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여야 정치인 총집결 연석회의
중분위 그릇된 결정 바로잡기 결의
국토교통부 장관 등 사죄도 요구
충청권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여야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14일 한 자리에 모여 평택ㆍ당진항 매립지의 ‘충청 땅’사수를 재천명 했다. 이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이 바로잡아질 때까지 전폭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뒤 행자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죄도 요구했다.
‘충청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김동완, 이명수, 이인제, 정우택, 김태흠, 박덕흠, 김제식, 양승조 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나소열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지역 당협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사수에 대한 충청권의 단합된 의지를 밝히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충청도 당진시의 땅을 당진 30%, 평택 70%로 관할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는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한국은 30%, 일본은 70%’로 관할하라는 것과 똑같은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는 중분위 결정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듯 국토교통부에 토지등록 변경 신청도 신속히 처리해 버리고,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검증 없이 하루 만에 토지등록 변경 처리를 해줬다”며 “이렇듯 철저하게 충청도를 무시하면서 충청도 땅을 빼앗은 것에 대해 500만 충청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진ㆍ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은 충청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잘못된 중분위 결정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공동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충청의 정치권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등록 변경을 졸속 처리해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충청도민에게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안희정 지사는 “해상이든 육지든 각 자치단체는 자기의 자치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단체의 관할권에 대해 법률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자치관할권을 중앙정부가 임의로 뗐다 붙였다 하는 일은 지역과 주민 간 수많은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중앙분쟁조정위가 최근 당진시에서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총 96만2,236.5㎡에 대해 둑의 안쪽(신평면 매산리 976-10 등 28만2,746.7㎡)은 당진시 관할로, 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신평면 매산리 976-11 등 총 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충청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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