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때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
박 대통령, 페이고 원칙 도입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을 만들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게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의원 입법에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으려면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 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라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에는 2010년 페이고 원칙이 도입됐으나, 의원 입법은 예외로 남아 있다. 지난 해 4월 새누리당이 페이고 법안을 발의해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이 ‘국회 입법 권한 위축’ 등의 논리를 들어 반대해 국회에 묶여 있다. 미국은 2010년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 2020년까지 약 70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려면 예산 편성부터 잘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 편성 때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고보조금 부정ㆍ중복 수급을 차단하는 장치로 2017년 구축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거론하며 “부처 담당자들이 보조금을 고유 권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칸막이 식 집행 등 고질적 적폐 일소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동요 ‘반달’의 가사를 인용해 “재정 전략 없이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닷길을 가려는 것이나 똑같다”며 재정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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