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ㆍ재계ㆍ석학들 한목소리
유승민 "한쪽만 얘기해선 안돼"
박원순 "복지가 성장의 바탕"
한국 사회가 성장과 복지의 이분법적 담론 속에서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포럼’이 13일 ‘성장과 복지, 함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내 석학들과 정ㆍ재계 인사들은 성장과 복지의 조화 및 선순환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보와 한반도선진화재단, 좋은정책포럼 공동 주최의 한국포럼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조화, 동반성장이 오늘날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지속적 성장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복지 수요를 줄이는 사전적 복지제도 역할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과제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위주의 신산업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도 기조강연에서 “이제 국민 대다수는 복지를 통해 자유ㆍ성장ㆍ분배ㆍ환경ㆍ안전 등에 대한 열망을 총합하고 싶어 한다”고 진단하며 ‘포퓰리즘을 넘어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낡은 규제를 없애고, 공유와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공동체 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정치권도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한 쪽에서는 상장을 다른 한 쪽에서는 복지만을 가지고 마치 신앙처럼 얘기해 왔다”며 “정치권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성장은 성장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진지하게 고민해 해법을 찾아나가는 목소리가 커져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4년간 복지예산 6조원을 투자한 결과 14조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와 15만여명의 고용효과를 냈다”며 “복지가 공짜나 낭비가 아닌 경제 성장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다만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이제는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루는 ‘복지성장론’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복지’에 좀더 무게중심을 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치권에서도 이제 보수는 복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진보는 성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 “이제 무언가 새로운 출발점을 보고 있는 느낌을 갖는다”고 환영사를 대신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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