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리시켜선 안돼"
“복지를 경제성장에서 분리시키지 말고 성장과정에서 원활한 분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제3세션 두 번째 발표자인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을 위한 복지’ 주제 발표에서 복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복지제도가 확대, 정착되면서 사회 안정에 기여해왔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고 현재의 사회 경제 시스템은 그 격차를 계속 넓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심화된 양극화 때문에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속화된 고령화가 복지비를 증대시키고 성장 잠재력은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성장-복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비용 중심의 양적 확대에 주력했던 지금까지의 복지제도를 질적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고령화를 예로 들며 “선진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고령화에 대비해 투자해 왔는데 우리는 성장에만 투자를 해왔다”며 “이제는 고령자에게 투자해야 선진국처럼 균형 잡힌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 노동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소득보장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연금체계 구축을 위한 금융산업의 발전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 산업을 선진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해 생산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의 노동 집약적 복지사업을 자본집약적 복지사업으로 전환해 성장에 복지를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김원식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의 명문 공립대인 텍사스A&M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보장학회장, 한국연금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보수성향의 연금 전문가다. 2009년부터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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