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복지철학 부재"
“단순히 복지 지출을 얼마나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성격의 복지 국가로 갈 것인지를 고민할 때다.”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복지국가의 진보적 대안’을 주제로 제 3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복지국가 구축이 시작됐지만 보수정권 집권 후 복지 국가에 대한 철학 부재와 정책 혼선으로 특정 유형으로 정착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지금 어느 유형으로 갈 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논쟁의 ‘저부담-저복지’ 논란을 예로 들면서 “돈을 좀 더 내면 ‘중부담-중복지’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라며 “어떤 복지국가 시스템이냐에 따라 그 사회의 근본 속성이 완전히 달라지고 복지의 혜택이 얼마나 더 두터워질 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복지국가의 관건은 복지 지출 규모가 아니라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유형은 국가의 역할이 큰 사회민주주의형이나 시장이 주도하는 보수주의형 등이 있다.
이 교수는 보편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주의를 ‘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기에 대해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보편주의”라고 말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힘으로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각과 사회적 연대감, 평등의 가치가 녹아있는 것이 보편주의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재원 확보의 덫’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 얘기가 나오면 항상 “돈은 어디서 나오냐”는 질문이 뒤따르지만, 재원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이 있어야만 복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이 교수는 “복지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말들을 하지만, 유럽 복지 선진국들도 투표와 정치를 통해 복지를 확대해 왔다”며 “조세 정의 확립과 세출 개혁만으로도 연간 40조원 이상의 추가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이태수 교수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등을 역임한 진보성향의 복지 전문가다. 현재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