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증가 위해 분배 개선을"
“이제 케인스를 다시 떠올릴 때다.”
제2세션 두번째 발표자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론을 역설했다.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구매력을 수반하는 유효수요에 따라 소득과 고용수준이 결정되는 것)과 유사하게,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수요를 확대해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요지다.
홍 교수는 “그 동안 한국경제는 대기업 위주 수출주도 성장에 의존해 왔다”며 “하지만 기대했던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약화하면서 가계소득이 위축되는 한계에 부딪쳤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반면, 10대그룹 상장사 사내 유보금이 516조원에 이를 정도로, 가계와 대기업의 사정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주도 성장과 고용주도 성장을 합한 개념이다. 실질임금 증가를 위해 홍 교수는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실질임금 증가율이 1%포인트 늘면 경제성장률이 0.68%포인트, 생산성이 0.45%포인트, 고용 증가율이 0.22%포인트씩 증가한다는 것이 그의 연구 결과다. 결국 실질임금 증가→소비ㆍ투자 증가→노동 생산성 증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홍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자본금 2조원인 기업 한 개보다 1,000억원 자본금 중소기업 스무 개가 더 낫다”고 강조했다. 해외투자에 집중하고 계열사 거래를 중시하는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2013년 산업연구원 통계로 입증되기도 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홍장표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2003~2004년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을 지냈고, 2014~2015년 한국경제발전학회장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는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소득(임금)을 높여 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창자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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