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촉진권 법안 美 상원서 부결
반대 45표 중 44표 민주당서 나와
연말까지 의회 비준 계획에 차질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중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정치적 동반자인 민주당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미 상원은 12일 TPP 협상의 신속 타결을 위해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한 결과 찬성 52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ㆍ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반대표는 한 표만 빼고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연일 미 의회에 TPA 부여법안 처리를 촉구해 온 오바마 대통령에게 ‘친정’인 민주당이 걸림돌이 된 셈이다. 이는 민주당 지지기반인 노동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TPP를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또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TPP 관련, 오바마 대통령을 지원하는 대신 ‘중립’ 입장을 유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소 10명 이상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TPA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절차투표에서는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상원에 계류 중인 3개의 무역 관련법안과 TPA 법안 등 4개를 패키지로 묶어 한꺼번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개 무역 관련 법안 중에는 자국의 무역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행정부와 공화당의 반대가 완강해 난항이 예상된다.
TPA 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올해 여름 전까지 TPP 협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의회 비준을 받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상원이 다시 TPA 법안 처리를 시도하더라도 ‘현충일 휴회’가 시작되는 이달 23일 전까지는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TPA 부여법안이 통과되고 토론종결이 가결되더라도 30시간의 이견 제시 시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 약 2주간의 추가 법안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TPP 협상 타결시점은 더욱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절차적 대혼란”이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도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공화당 소속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도 하루나 이틀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한 4개 법안의 패키지 처리를 받아들이되 민감한 환율조작 관련법에 대해서는 따로 표결을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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