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 새 내각 첫 과제는 공공서비스 파업 억제

영국 보수당 새 내각 첫 과제는 공공서비스 파업 억제

지난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영국 보수당 정부가 핵심 공공서비스 사업장의 파업을 억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파업을 가결해 보수당 2기 내각 초반 노동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사지드 자비드 산업장관은 1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출연해 "파업 관련법과 관련해선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파업 관련법 개정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적 공공서비스 사업장에 대해 파업 찬성 투표수가 투표정족수의 40%를 넘어야만 인정하는 새 법안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 교통, 화재진압, 학교 등이 핵심적 공공서비스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새 법안은 또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50%의 최소 투표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자비드 장관은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에 관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며 파업 관련 법 개정이 새 내각이 우선 추진할 첫 정책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는 보수당이 파업 관련법 개정을 원했지만,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고 설명했다.

보수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단독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는 "겨우 10~15%의 찬성으로 파업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해왔다"면서 "그건 맞지 않고 특히 핵심적 공공서비스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국노동조합회의(TUC) 프란세스 오그래디 사무총장은 파업 관련법 개정은 "합법적 파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강조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당'을 거론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편에 있는 정당은 그리 아니다"고 비꼬았다.

이런 가운데 철도시설공단 '네트워크 레일(Network Rail) 노동자들이 이날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파업을 가결했다.

철도·해운·교통노조(RMT)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실시된 찬반투표에서 4대1의 비율로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 지도부는 사측의 일회성 보수 500파운드 지급과 향후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거부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요청했다.

아울러 사측은 강제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한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믹 캐쉬 RMT 위원장은 투표 결과는 노조원들의 분노를 보여준다면서 회사 측은 "임금과 일자리를 지키는 새로운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실행 여부와 시기는 RMT 지도부에 맡겼다.

네트워크 레일 전체 인력은 3만5천명이며 이중 1만6천명이 RMT 소속 노조원들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철도 파업이 발생한다.

이번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가결은 보수당 정부가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재정지출을 축소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다.

나아가 보수당 정부는 2017~2018회계연도까지 정부부처 지출 130억 파운드 삭감과 복지 지출 120억 파운드 삭감 등 모두 250억 파운드의 재정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