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제 내년 상반기 중에 띄울 국적 크루즈선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크루즈산업 활성화 및 마리나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일환으로,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가하면 사업 시행 초기 크루즈관광 확산에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는 논리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크루즈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리란 점은 분명하다. 카지노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확인된 지 오래다. 아시아의 ‘도덕국가’ 싱가포르가 2010년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열어 외국인 관광객을 비약적으로 늘렸다. 일본도 지난달 28일 자민당과 유신당 의원을 중심으로 카지노 해금을 포함한 ‘특정 복합관광시설지역 정비 추진 법안’을 제출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앞장서 카지노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등 주요 도시들이 벌써부터 유치 경쟁에 나서고도 있다.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매출액이 2005년 8,1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900억원으로 껑충 뛴 데서 보듯, 내국인의 추가 카지노 수요도 충분하다.
그러나 이런 국내외의 움직임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추가 도입의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카지노 산업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리란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싱가포르는 내국인 카지노 출입자에게 하루 100싱가포르달러(8만여원), 1년에 2,000싱가포르달러(160만여원)의 입장료를 물리는 등 상당한 제한을 두었는데도 이미 카지노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도박중독에 한결 쉽게 빠지는 현상도 여러 실례로 확인됐다. ‘파친코’ 업소가 즐비한 일본은 도박의존증 의심환자가 성인 5명 중 한 명꼴인 536만명에 이른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강원랜드 주변의 잡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카지노는 도박산업의 꽃으로 통한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최근 아시아 카지노 산업의 흥성은 전통적 카지노게임이 아닌 바카라 중심으로 이뤄졌다. 빠르고 화끈한 승부를 즐기는 동양적 문화풍토 때문이다. 카지노를 건전한 가족오락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풍토가 정착되기 전에 내국인 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할 수 없는 이유다.
지난 정권에서 정병국 문화장관의 경질이 바로 ‘내국인 카지노’ 발언 때문이었다. 해수부는 선상 카지노는 입장이 제한적이어서 문제가 없다지만 한가한 소리다. 2월 선상 카지노 허용 심사 당시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안하고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하겠다”던 약속을 내팽개친 전력까지 있다. 장관 목, 아니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면 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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