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관련…" 끼워넣기 다시 비판
박 대통령 "국민위한 개혁을" 힘 보태
청와대는 7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을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공무원연금을 일부 손 보는 대신 국민연금 강화 논의도 함께 하자’는 것이 골간이었던 여야의 합의안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지침인 셈이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자체가 미흡하다고 불만을 가졌던 터에 아예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여야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ㆍ국민연금을 연계 부분을 재논의하라는 지시를 여당에 보낸 것이다.
이어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ㆍ국민연금 연계는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말해 재정계획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고민 없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국민연금 개혁안 올 9월까지 여야 합의 처리’등의 내용을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끼워 넣으려 한 것을 거듭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 기공식 축사에서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ㆍ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탰다.
청와대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내세운 것은 국민연금을 당장 손 보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성급하게 시작했다가 막대한 국가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성과가 퇴색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공무원집단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명분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물 타기 하려는 의도로 야당을 통해 국민연금 강화를 관철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대선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인 기초연금 문제로 번질 것을 견제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김 수석은 “여야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해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것에 여당 지도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며 추가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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