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여야 간 공적연금 강화안 합의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 내 친박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민생ㆍ경제법안 처리도 다음 국회로 미뤄졌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논란이 심했던 만큼 후유증이 남을 거란 우려입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박근혜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도 동료도 불만인 반쪽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세계적 역사학자 187명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왜곡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8월 종전 70년 담화를 준비하는 아베 총리에게 큰 압박이 될 듯합니다.
-[공무원연금안 처리 무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與의총서 거부… 野 “합의 파기” 반발
-연말정산 환급법 등도 줄줄이 무산… 여권 내부 갈등 더욱 증폭될 듯
-박상옥 대법관 임명안 직권상정… 야당 불참 속 100일 만에 통과
-개혁 밀어붙이던 與, 당청 충돌에 휘청… 동력 약화 불가피
-‘소득대체율 50% 명기’ 덫에… “넣자” “빼자” 실랑이하다 파국
-결국 충돌한 與 비주류 투톱… 靑의 黨 장악력 더 커질 듯
-연금 적립금 475조… 고갈 빌미로 ‘폭탄 돌리기’에 국민 불안
-[사설]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강행처리밖에 길 없었나
2. 박 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 지연, 국민 위한 정치인가”
-[규제개혁장관회의]
-서비스발전법 등 처리 무산에 “일자리 창출 애가 탄다” 쓴소리
-박 대통령 “아이디ㆍ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이제 가능한 것인가” 거듭 확인
-서비스발전ㆍ관광진흥법 등 6개 무산… 6월 국회 처리도 불투명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처음으로… 증인 회유 의혹 측근 조사 압박도
4. 본인은 불만, 주위선 눈총…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 ‘삐걱’
-“찬밥 신세” 하소연/ “특수업무ㆍ자격증 수당은 남 얘기… 겸직 기준 모호 허가 받기 힘들어”
-전일제 동료들 곱지 않은 시선/ “하루 4시간만 일하고 퇴근… 업무 연속성 떨어져 도움 안 돼”
-제도 시행 초기부터 ‘반쪽’ 우려/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 취지 무색… 처우ㆍ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5. 美 역사학자 187명 “위안부 강제동원 명백… 아베는 왜곡 말라”
-8월 ‘종전 70년 담화’에 압박될 듯
-[사설] 세계 저명 사학자들의 위안부 왜곡 중단 성명
6. [단독] 장애 학생들 2년 기다림, 20분 만에 망친 총장님
-공들여 준비한 간담회 지각하고도 휴대폰만 보다 “일정 있다” 나가버려… 이동권 개선 등 전달조차 못해
-대신 진행한 부총장에 건의하자 “공사장 못ㆍ유리? 본 사람이 치우라” “자판기 음성지원? 도우미 있잖아” 편견 담긴 발언으로 학생들 상처만… “대학 관계자들 인권 의식 크게 미흡”
7. “오빠가 알려 줄게”… 시시콜콜 여성 괴롭히는 남자들의 설명病
-[까톡2030] SNS 달구는 ‘맨스플레인’
-지난해 옥스퍼드 온라인사전 등재… “여자는 모른다”는 전제서 출발, 여성이 더 해박해도 무시 다반사
-조언과의 차이는 위계 개입 여부
-잇따른 여성혐오 발언으로 주목받는 맨스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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