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 등 처리 무산에
"일자리 창출 애가 탄다" 쓴소리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도 경제활성화 주요 법안들을 끝내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법안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이 4월 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지난해 ‘규제 완화 → 고용 확대 → 경제 살리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30대 경제활성화 법안들 중 6개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각각 35만 개와 1만 7,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법안이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 막혀 6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됐다.
박 대통령은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고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짚은 뒤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는 쓴 소리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 야당을 겨냥한 동시에 야당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여당에 대한 질책도 함께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3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게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하는 등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여러 차례 당부했지만, 결국 여야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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