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발전 위한 분권 개헌론 제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이시종(사진) 충북지사는 6일 “자치단체 장만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고 있을 뿐 자치단체의 행정은 100%국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20주년 국회토론회에서 “심지어 중앙에서 법령과 규칙, 훈령 등을 통해 시장·군수, 읍·면·동장이 해야 할 세부적인 일까지 하며 지방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현 지방자치의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일반 조합이나 협회, 민간사회단체에 지나지 않는 표현”이라면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 ‘권한이양’이 아닌 ‘업무이관’이란 표현이 더 솔직하다”면서 “지방의 책임은 강화되는 추세지만 결정적으로 예산 지원이 수반되지 않아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앙부처가 매년 새로운 보조사업을 만들지만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용해 지방비 부담이 늘고 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지자체간 심각한 출혈경쟁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에 힘을 실어 주고,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으로 중앙과 지방간 상생발전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