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공사 등 17곳 혈세 낭비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22조원의 빚을 쌓아놓고도 최근 3년간 임·직원에게 3,000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의 부채는 22조50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SH공사 등 5개 기관의 부채는 21조5,994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98%를 차지했다.
이들 5개 기관은 최근 3년 동안 17개 기관에 대한 전체 성과급 3,57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 3,304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직원 1인당 성과급은 농수산식품공사(2,297만원), 서울메트로(2,031만원), 서울도시철도공사(1,522만원), 서울시설관리공단(1,391만원), SH공사(945만원) 순으로 많았다.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도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메트로는 2013년 행정자치부 기관 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고, 전년도 적자가 1,723억원, 부채는 3조3,035억원에 달했지만 기관장은 260%, 직원은 140% 성과급을 받았다.
서울도시철도는 지난해 ‘라’ 등급을 받았고 전년도 적자가 2,658억 원으로 3년 연속으로 부채가 늘었지만 기관장과 직원 모두 100% 이상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문화재단도 최근 3년간 기관 평가가 ‘다’ 등급에 머물렀지만 기관장 평가는 ‘A’ 등급에 성과급 비율도 직원들보다 높게 책정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역시 최근 2년간 기관평가는 ‘나’등급이었으나 기관장 평가는 최고 등급에 성과급 비율도 최대 수준인 300%를 받았다.
이 의원은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이 성과급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해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면서 “산하기관 경영평가 체계와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효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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