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연금 구조개혁 추진 고삐
기초연금 포함 포괄적 논쟁 전망
내년 총선 앞두고 조기 점화 양상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의 불똥이 국민연금 개혁으로 튄 가운데 기초연금을 포함한 포괄적 복지 논쟁으로 불길이 번질 태세다. 부실한 노후보장 복지 시스템이 또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복지 논쟁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조기에 점화하는 양상이다.
선거 때마다 연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은 연달아 정권을 잡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아예 포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효과를 반감시켰다. 애초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도입 즉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2배(약 20만원) 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반쪽 복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 공약이 번번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하는 것은 재원조달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닥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토대로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이 재원이라서 공약 현실화에 제약이 보다 크다. 하지만 국민연금보다 더 보편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라는 점에서 기초연금 공약이 선거 때마다 판도를 흔들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정치 평론가들은 “복지 공약이 표를 얻기에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재원 조달 문제로 공수표로 끝나기 십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가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하는 복지 시스템 공약을 대선 때마다 졸속으로 제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연금 문제를 연계하는 바람에 기초연금 문제까지 불똥이 옮겨 붙었지만 역설적으로 복지 공약을 서둘러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복지 논쟁은 야당이 먼저 고삐를 쥐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계기로 장기적으로 기초연금까지 포괄한 연금 구조개혁에 불을 댕길 태세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연금은 미래 노인의 노후 보장이지만, 기초연금은 현재 노인의 노후 보장이므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라며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기초연금 개선 공약을 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을 손질하려면 증세 논쟁 역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 인상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이후 본격적인 ‘증세ㆍ복지 토론’을 예고한 새누리당에서도 기초연금 논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확대는 곧 복지국가의 토대이기에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로는 오히려 노후소득 격차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보다는 기초연금의 안정화를 목표로 복지 시스템 재설계를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 제도이지만, 생활고로 인한 납부유예자와 주부 등 납부예외자가 많아 실제 보험료를 내는 이들은 1,600만명으로 가입대상의 절반에 불과하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사실상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절반에 달해 국민연금이 도리어 노후소득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이 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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