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거듭 밝혀
새정치, 의결 강행 강력 반발
"민주주의적 절차 위배하는 것"
새누리 "공백 장기화 방치 안돼"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의사봉을 잡은 전례가 없는 정 의장에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했고, 야당은 정 의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저지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5일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정 의장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의장이 전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대법관 한 사람이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과 국민의 불이익 등을 의장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정 의장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직권상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권 대변인은 “야당은 당초 박 후보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두 손 놓고 인사청문회를 거부했지만 어렵게 열린 청문회에선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극구 거부하는 것은 72일 동안이나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직권상정의 책임은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두 지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아직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적격한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할 수는 없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권고하며 직권 상정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최근 여야 지도부를 향해 직권상정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인사청문회법도 인사청문 특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야당이 청문회 기간연장을 요구하며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청문회 종료 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내 판단으로는 끝났다”며 “지난 2주간 말미를 드렸으니 그 동안 보완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인사 관련 안건을 직권상정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부담인 만큼 정 의장 측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물밑 조율에 마지막까지 힘을 쏟고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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