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운영해 만든 전기판매 수익
마을이 아닌 민간회사가 90% 챙겨
쓰레기장 활용에 입지 철회 요구도
"에너지 자립마을 부정적 평가" 불구
환경부는 친환경타운 시범계획 발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이 해당 마을주민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다. 전기 판매수익의 대부분을 마을이 아닌 운영업체가 챙겨가는가 하면 전기를 생산한다며 쓰레기처리장 신설을 계획해 주민들이 입지 철회를 요구하는 해프닝까지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녹색마을을 확대한 에너지타운 조성에까지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저탄소 녹색마을은 전남 광주 광산구 망월마을, 강원 홍천 소매곡리마을, 경남 통영 원동마을 등 3곳이다. 이들 마을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해 에너지자립을 이룰 계획이다.
하지만 실상은 에너지 자립과는 거리가 멀다. 올 2월부터 바이오매스 발전소 운영을 시작한 망월마을은 매일 500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전기 판매수익의 90%를 민간 운영사가 갖고 나머지 10%만 마을에 환원된다. 발전소 건설비용 50억원의 대부분(75%)을 댄 정부가 세금으로 민간회사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경로당에 태양광설비를 한 게 전부여서 이익을 마을과 공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다른 저탄소 녹색마을인 원동마을은 입지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23일 “이미 있는 혐오시설로 전기를 생산해 마을을 돕겠다는 게 녹색마을인데 정부가 분뇨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새로 지어 전기를 생산하려 한다”면서 사업철회탄원서를 통영시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앞서도 인근 덕치마을에 52억원을 들여 바이오매스 시설을 설치하려다 같은 이유로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저탄소 녹색마을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으로 실패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면서 “비슷한 독일 윤데마을의 경우 7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했는데 환경부는 여전히 실패에 대한 논의나 제대로 된 성과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녹색마을을 확대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범사업 대상지(강원 홍천ㆍ광주ㆍ충북 진천) 선정부터 추진계획 확정까지 4개월 만에 끝내는 등 또 다시 졸속운영을 반복하고 있다. 에너지타운에는 각 100억원대의 세금이 투입된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관계자는 “이익을 내기 어려워 민간에게 발전소 운영을 맡기는 과정에서 수익 배분구조가 왜곡됐다”면서 “운영 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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