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 등 대체
통영함 납품비리 등 방산비리의 온상이 된 방위사업청 개혁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다. 현역 군인 비율을 현재 약 50%에서 30%로 줄이고 주요 보직에 일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대거 포진시키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청 직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위사업 비리가 불거진 지난해 8월부터 행자부ㆍ국방부ㆍ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우선 향후 3년간 현행 49%인 현역군인 비율을 국방부 수준인 30%로 줄이고 나머지 70%는 일반 공무원으로 채우기로 했다. 현재 군인 784명(49%), 공무원 828명(51%)인 정원은 2017년까지 군인은 300명이 줄어든 484명(30%), 공무원은 1,128명(70%)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가 마무리되면 2006년 개청 이후 처음으로 현역 위주에서 탈피하게 된다.
방사청 핵심기능인 무기획득사업을 주관하는 사업관리본부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군인 감축정원 300명 가운데 229명이 사업관리본부 소속이어서 조직개편이 이곳에 집중됐다. 현재 각 부문별 군인비율은 방사청 본부 34%, 사업관리본부 64%, 계약관리본부 41%로 사업관리본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개정안은 현역 장성이 맡아온 사업관리본부의 7개 국장급 직위 가운데 4개 자리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토록 했다. 통영함 사건으로 구속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맡았던 함정사업부장도 일반 공무원이 맡는다. 군인을 대신하는 공무원(300명)의 70%는 전기전자ㆍ항공기계ㆍ조선ㆍ화공ㆍ소재ㆍ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뽑는다. 전문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대형 정밀 복합 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난이도와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방산비리는 조직ㆍ인사ㆍ예산ㆍ운영의 복합적 문제로 발생해 대책도 종합적이어야 한다”며 “현역 대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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