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교육격차가 커지면서 사회 이동성 즉 계층상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2011년 서울 출신 서울대 입학생은 특목고 졸업생이 40.5%였고 이 가운데 강남 3개구(강남ㆍ서초ㆍ송파) 출신이 25.2%였다고 밝혔다. 서울 출신 서울대 입학생의 66% 가까이가 특목고와 강남3구 출신이라는 얘기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201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학생 비율이 특목고는 50.4%였지만 자율고(41.9%), 일반고(19.2%), 특성화고(4.8%) 순으로 낮아졌다. 서울대 사회과학대의 경우 최상위권 소득 직업군의 아버지를 둔 학생들의 입학률을 그 외 학생들과 비교한 결과, 1985년에는 1.3배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16.6배까지 상승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점차 높아졌다는 의미다.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그 이전에 비해 훨씬 심해졌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그런 추세도 한층 더 뚜렷해졌을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경제적 환경이 개인의 자질이나 노력에 앞서는 결정적인 변수로 굳어지면서 계층간 교육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래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게 된다. 교육격차는 세대간 계층 대물림 현상을 고착화할 뿐 아니라 저성장ㆍ고령화 국면에서 사회적 정체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 학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계층이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회는 발전가능성이 낮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교육이 계층간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사회 진출의 초입단계부터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수능 성적이 다소 뒤져도 읍ㆍ면ㆍ동 지역 학생들을 선발해주는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제도 같은 형태의 전형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각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제도를 잘 활용해 성적이나 스펙보다 숨은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선발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