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성형외과 배후설
"정부가 영리병원 우회로 묵인" 비판
국내 외국계 영리병원 1호로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설립 추진중인 녹지국제병원이 무늬만 외국계일 뿐 국내 성형외과가 주도하는 국내 영리병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의 실제 설계와 운영을 전담하는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 배후에 국내 최대 규모 성형외과인 B성형외과가 있다”며 “정부가 우회로 영리병원 통로를 열어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일 제주도로부터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요청서를 제출 받아 현재 심사중이다.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녹지병원의 지분은 중국 녹지그룹이 92.6%, BCC가 5.6%, 일본계 주식회사인 IDEA가 1.8%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녹지병원의 자금 조달과 병원 운영을 담당하는 BCC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BCC 소속 16개 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리거 대표원장이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 했던 국내 B성형외과의 H원장”이라고 주장했다. BCC 전체 의사 43명 중 13명이 서울리거 소속으로 BCC의 실질적 주체는 서울리거이며, 결국 이들이 녹지병원의 운영주체라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방식의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된다면, 지금도 규제가 극히 미약한 개인병원들의 경우 이를 모델 삼아 국내 영리병원으로의 우회적 진출을 시도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 의료의 파탄을 가져올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출된 녹지그룹 사업계획서에는 BCC와 국내 B성형외과를 직접 연결 지을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기준으로 ▲외국 자본 비율 50% ▲투자금 500만달러 이상 ▲외국인 의사비율 1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포괄적 심사에서 우회투자 등이 있었는지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하지만, B성형외과가 녹지국제병원의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지분관계나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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