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성장 시대 코앞" 경고
'양적 성장→질적 성장' 혁신 절실
첨단ㆍ서비스 산업 경쟁력 높여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장기 저성장에 빠져들 것이란 국내외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1970~90년대처럼 수출과 경기부양책으로 성장을 끌어 올리는 한국경제의 ‘대질주’(Great Spurt)시대가 끝났다는 뜻이다.
그만큼 전문가들은 7,8%대 고도성장이 아닌 3%대 안정적인 성장을 지키기 위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 정책과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본보는 4회에 걸쳐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법들을 짚어본다. ★관련기사 4면
영국 경제연구소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최근 한국이 2019년까지 매년 2~3%대 저성장을 이어가다가 2020년부터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 봤다. 현재와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경우 소비와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1~2%대에 머무르는 등 한국의 향후 경제전망이 매우 암울하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한국의 장기성장 예상치도 마찬가지다. 2030년에서 2060년까지 한국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에 불과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국은 2.0%, 영국 2.2%, 인도 4.0%, 중국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일본도 1.4%여서 한국보다 높다.
이미 일부 지표들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문턱에 다가섰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낸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 수출 등 4대 부문에서 모두 기초체력이 손상됐다고 분석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투자도 현상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로 지출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재정확대 정책을 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주력 업종이 고령화되고 일부 업종의 박리다매 수출이 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성과에 급급해 아직도 자본과 노동 투입에 의존하는 고도성장 시대의 양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압박해 눈에 보이는 생산직 위주로 일자리를 늘리도록 대규모 투자를 강요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실업률과 투자실적 등 수치에 집착하다 보니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서 단순 고용직만 늘어나고 투자도 일부 업종 위주로 몰린다는 뜻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질적 성장을 위해 생산효율을 올릴 수 있는 첨단산업과 서비스 산업 등에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해 발간한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생산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서비스업은 특히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해 격차가 더욱 컸다.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 추격에 익숙한 상태에서 기준을 제시하며 선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장 정체 시기에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며 “제품과 공정기술의 혁신 및 인재양성 등 무형의 자산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질적 성장을 이뤄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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