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 사실상 거부… 학부모단체, 결정유보 요청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야권이 중재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도와 교육청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윤근 도의회 의장 등 의장단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을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무상급식 중재안을 발표했다.
중재안에서 밝힌 급식대상은 저소득층 6만6,451명에서 16만55명이 증가한 22만6,506명으로 전체 학생 43만7,024명의 51.8%다.
이에 따른 예산분담은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용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추가 지원 대상 학생 급식비는 도와 18개 시ㆍ군 70%, 교육청 30% 비율로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24일 오후 2시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도와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운동본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중재안은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강요이고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비교육적 처사”라며 “그것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았던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이 제시한 중재안도 도지사와의 정치적 야합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경남전역의 학부모회를 통해 무상급식과 이번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 도지사와 교육감은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당 경남도당도 21일 논평을 내고 “이번 중재안은 그 대상이 기존 수혜 학생 수보다 되레 감소하는 등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도 지난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급식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겠지만 저의 공약과 소신에 의하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24일 발표될 교육청의 공식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도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벌이기로 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그대로 시행하되, 도의회의 이번 중재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분담해야 할 시ㆍ군과 협의를 벌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무상급식에 대한 도의 정책 변화 여부 역시 관심사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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