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로 비용 크게 줄고
공기 지연 불확실성도 해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원전 수출도 쉬워질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수출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내 에너지업계는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에 ‘포괄적 장기 동의’를 한 점을 가장 환영했다. 종전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부품을 한국이 제3국으로 이전할 때 매 건 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출 대상국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나라일 경우 한 차례의 포괄적 동의만 받으면 별도의 건별 동의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를 포함한 원전 관련 공기업과 건설업체 3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는 “복잡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부품이나 장비 공급 차질로 발생할 수 있는 원전 공기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최초로 대형 원전을 수출하기로 계약한 예가 대표적이다. 설계기술부터 수십 만개 원전 관련 중요 부품을 수출하면서 건별 동의 때문에 행정절차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을 우려한 한미 양측은 당시 따로 협의 절차를 거쳐 제3국 이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
그만큼 원전 건설 과정에서 미국의 간섭을 받아 공사 기간이 늦춰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 원전시장에서 한국형 원전의 약점으로 작용했다.
수출입 인허가 신속화와 미국의 원전연료 공급 지원 규정도 눈에 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이 수출한 원전 장비나 핵물질 등이 평화적 용도로만 사용되길 원하는데, 핵무기 제조 등에 사용될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괜한 트집을 잡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다”며 “원전 연료 공급 규정은 비정상적으로 연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서로 지원하도록 하는 일종의 원전판 ‘통화 스와프’”라고 강조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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