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설계ㆍ구현 과정 나눠 발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촉매제 기대
영세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과정을 분할, 발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과리시스템 구축사업’등 공공정보화사업 3개에 대해 설계를 우선실시하고 설계서에 따라 시스템을 구현하는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부 3.0추진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 동안 공공SW사업은 일반적으로 한 업체가 설계와 구현과정을 일괄 수주해 작업해온데다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구가 명확하지 않아 재작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납품기일을 지키기 위해 직원들의 휴일을 빼앗고 과업변경에 대한 적정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환경은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막고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시스템 설계와 구현과정을 나누어 설계업체와 구현업체가 분리 수주할 경우 설계자는‘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추가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분할발주 활성화를 위해 설계와 구현사업자간 분쟁유발요인을 없애고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위한 ‘용역계약 조건’과 재작업 혹은 과업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가이드 등을 마련했다. 또 정보화 역량이 부족한 공공 발주기관을 위해 미래부와 조달청 발주전문가를 전담 배치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SW사업 분할발주 시범시행은 눈에 보이지 않는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제값주기’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SW산업 생태계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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