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금 수입 펑크… 올해도 재현되나

1, 2월 국세수입, 작년 수준에 그쳐

올 1~2월 걷힌 세금의 당초 계획대비 진도율이 대규모 세수부족을 겪었던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4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늘어난 31조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걷으려던 연간 총액(221조1,000억원) 대비 14.3%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이는 11조원 가까운 대규모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의 1~2월 진도율(14.3%)과 동일하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작년보다 8,000억원, 관세가 1,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각각 6,000억원, 3,000억원씩 감소했다. 1~2월 사이 세외수입(4조4,000억원)은 작년보다 4,000억원 줄어들며 진도율(16.0%)이 작년보다 1.6%포인트 낮아졌다.

1~2월 사이 정부의 총수입은 55조원, 총지출은 64조1,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적자를 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국세는 연초에 적게 들어오는 반면, 예산 조기집행 속도를 높이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