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정 해제 오늘 발표
한국이 약 1년5개월 만에 유럽연합(EU)이 지정한 불법어업(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시간으로 내일(21일) 오후 9시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불법어업국 지정 시 우려했던 국가 이미지 훼손,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말했다.
EU는 2013년 11월 한국 원양어선이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불법 어업을 일삼고 정부의 불법어업 처벌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당장 받는 불이익은 없지만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국내에서 생산ㆍ가공한 수산물의 EU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한국 어선의 EU내 입항도 불가능해진다. 해수부는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업감시센터 설치 ▦불법조업 어선에 어획증명서 발급 중단 ▦어획증명서 발급 시 어선위치추적장치 기록과 조업기록 대조 등 개선조치를 내놨고 원양산업발전법도 두 차례 개정해 불법어업 처벌도 강화했다. 지난 2월 미국도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지정 해제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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