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 국방중기계획 발표
상병 봉급 2년 뒤 2배 인상키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놓고 한미 양국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8조7,000억 원을 투입해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사단급 부대에 무인정찰기(UAV)와 데이터ㆍ영상을 전송하는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2017년에 상병 봉급도 현재의 2배인 19만5,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투입될 총예산은 232조5,000억 원에 달한다. 국방 중기 예산은 전력운영비 155조4,000억 원과 방위력개선비 77조1,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방위력개선비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 전력 예산 6조원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마련한 중기계획에 비해 약 3천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 외에 다목적실용위성, 고고도정찰용무인기, 중고도정찰용무인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중거리 공대지유도폭탄, GPS(인공위성위치정보) 유도폭탄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전력 확보에는 2조7,000억 원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킬 체인과 KAMD 체계 구축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탄도미사일 위협도 고도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외에 북한의 국지도발과 접적지역의 대비능력 보강을 위해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군단급 무인정찰기, 신형탐지레이더, 원격사격통제체계,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항만감시체계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병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1조3,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상병 봉급은 19만5,800원으로 현재의 2배로 오른다. 장병 1인 기본급식비도 1일 7,190원에서 2020년 9,441원으로 인상된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