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발전연구원 대책 보고서
생산 손실 연간 5000억 원대
고용 인력 감소도 연 4000명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 할 경우 강원도의 생산 손실이 연간 5,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른 연간 고용인력 감소 역시 4,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류종현 선임연구위원과 황규선 연구위원이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과 주요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각종 손실을 분석했다. 정부가 올해 초 “종합적 국토정책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차원의 보고서다.
현재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1만1,818㎢를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 자연보전권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산업시설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이전을 촉진하고 한강수계 및 녹지보호를 위한 취지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규제 기요틴(guillotine) 합동회의에서 언급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 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4개 의제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류 선임연구원 등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간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09개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은 연간 최대 1,300억 원의 기업투자를 유발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들이 수도권에 새 둥지를 틀 경우 예상되는 강원도의 피해는 1,726억 원, 고용감소는 1,139명으로 분석됐다.
또한 항만 및 공항배후지 규제완화로 인한 생산 손실은 2,883억 원으로 추산됐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완화와 경제자유구역 공장총량제 완화에 따른 손실은 각각 554억 원, 107억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언급한 4개 항목의 규제가 완화되면 도내에선 매년 최대 3,479명의 고용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은 보고 있다. 여기에 세제혜택 등을 줘가며 어렵게 모셔온 기업이 되돌아 갈 경우, 생산시설의 공동화를 비롯한 부수적인 피해도 잇따를 것이란 게 지역경제계의 우려다.
류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전제로 수도권과 지역이 공생 협업할 수 있는 창조적 지역발전 정책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복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 대안이 지방 규제개혁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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