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협의체, 워싱턴 회의서 합의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뒤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공격할 상황에 대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발사대 파괴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두 나라는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ㆍ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15일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두 나라는 이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각각 대응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 한ㆍ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탄도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함에 따라 핵과 미사일로 이원화돼 있던 대응 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당국의 결정은 최근 미국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는 것과 연관이 큰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틴 워무스 국방부 부차관도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할 능력을 갖췄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최악 시나리오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신중한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에 따라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이를 운반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억제ㆍ대응키로 했다. 또 방어(Defend)ㆍ탐지(Detect)ㆍ교란(Disrupt)ㆍ파괴(Destroy)를 지칭하는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탐지된 북한의 이동발사대(TEL)와 미사일을 재래식 정밀무기를 이용해 파괴하는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새로 출범되는 억제전략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북한의 미사일 탐지에서 요격까지의 일련의 과정)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촉진하고 양국의 정보공유와 상호 운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류 실장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추후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나라는 이와 함께 한국 복무 경험이 있는 예비역 미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가칭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 협회’(KODVA)를 창설하키로 했다. 이와 관련, 16일 오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과 전직 주한미군사령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준비모임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16일부터 이틀간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열리는 ‘3자 안보토의’(DTT)에서 미일 양국으로부터 방위지침 개정 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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