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하수도 예산 차등 지원"

부울경 18개 기초단체 하수분야 종합평가

예산 70%·운영 30% 배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하수도분야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 18개 기조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도분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예산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을 탈피,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내용은 예산부문에서 예산집행률과 정산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운영부문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위반 정도와 수질오염총량이행상황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평가점수는 예산부문 70%, 운영부문 30%로 배정하고, 평가결과는 점수에 따라 상위 3개 지자체는 ‘우수’, 하위 3개 지자체는 ‘미흡’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보통’으로 분류해 우수 지자체에는 내년도 하수도분야 예산편성 시 신규사업을 우선반영하고 유공자에게는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반면 미흡으로 분류된 지자체는 신규사업 예산 삭감 또는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