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초등생에 감명"
정부 표창 수여 검토 지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선 방향에 대해 과거 ‘1가구 1연금’ 체제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15일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월 100만원으로 부부가 생활하기는 어렵지만, 부부가 각각 100만원씩 받으면 상황이 다르지 않겠느냐”며 “옛날에는 한 가구에 소득자가 한 명이어서 ‘1가구 1연금’이 맞았지만, 앞으로는 ‘1인 1연금’제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 수령액수만 높이면 못 받는 사람들과 받는 사람의 격차가 더 커진다”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복지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라고 말했다.
문 장관의 발언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다음달 중 만들기로 합의한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나 적정성, 지속가능성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기금 운용 체계 개선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문 장관은 “내부 검토 중이며 가능한 한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담배의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사의 인권 문제를 들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어린이집 영유아들은 의사표현이 어려워 그들의 인권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흡연 경고 그림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에게 입법 취지를 설명했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장관은 심폐소생술로 50대 남성을 살린 서울 수명초등학교 4학년 이수빈(10)양(본보 4월13일자 11면)에 대해 정부 표창 수여를 검토하도록 했다.
문 장관은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어른을 살린 것이 무척 감명 깊었다”며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른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다”고 이양을 칭찬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초ㆍ중ㆍ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양의 행동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매우 좋은 사례로 장관 표창을 줘야 한다는데 모두들 공감했다”면서 “표창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서소방서도 13일 이양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양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에게 4시간 전 강서소방서 ‘상설 CPR(심폐소생술)체험관’에서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이 남성의 목숨을 구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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