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특단의 대책 촉구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가운데 전남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 영암 강진)의원은 15일 지난 3월말 기준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14.5%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37.7%인데 전남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역별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0.4%로 가장 높았고, 인천(57.5%), 부산(51.4%), 경기(49.9), 세종(43.9%), 대전(43.4%), 광주(39%), 경남(34.2%), 충북(33.6%), 충남(30.4%), 제주(29.9%), 경북(22.1%), 강원(18%), 전북(17.4%)순이었다.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기초 자치단체는 진도(4.6%)였고, 가장 높은 곳은 광양(31.8%)이었다. 이밖에 여수(23.4%), 목포(20.3%), 순천(19.0%), 화순(17.9%), 영암(13.7%), 나주(13.3%), 무안(10.6%), 담양(10.4%), 영광(9.2%), 장성(8.3%), 강진(7.7%), 곡성(7.4%), 구례(6.7%), 해남(6.4%), 함평(6.2%), 장흥(6.0%), 완도(5.9%), 보성(5.7%), 고흥(5.4%), 신안(4.8%)순이었다.
다만 전남도 재정자립도가 2014년 13.8% 보다는 0.7% 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전남도의 사회복지비중은 작년 21.6%에서 올해 23.6%로 무려 2%포인트 늘어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황 의원은“영유아 보육료, 장애인 활동지원제 등의 다양한 복지정책은 쏟아지는데 이대로라면 지방 재정이 버텨내질 못할 것”이라며“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율을 차등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교부세 개편 방향도 지역의 낙후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세제 개편안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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