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 16시간 줄이면
첫해에 1만8500개 새 일자리 예상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시행 첫해에만 1만8,500명이 신규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시 2020년까지 최대 2만3,7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주요 국정과제 고용영향평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공간정보 융ㆍ복합 사업’과 고용부가 추진하는 ‘장시간 근로개선 사업’의 고용창출효과가 창조경제, 규제개선분야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고용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정책 23개를 분석한 결과다.
공간정보 융ㆍ복합 사업은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는 등 국토공간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GPS 데이터ㆍ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사업체, 통신회사 등에 35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환경기술 연구개발 투자확대는 예산 10억원당 기업 연구소와 대학 등에 28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25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고용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개선 정책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시행 첫해에만 1만8,500개, 6~7년 누적 14만~1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줄어든 근로 시간만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하려면 적절한 임금 조정, 숙련도 높은 시간제근로자 공급 확대 등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은 튜닝규제 수준 완화 시 2017년까지 6,117명, 2020년까지 1만3,32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따라 캠핑카에도 조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튜닝 기준을 일반적 금지(B등급)에서 일반적 허용(C등급)으로 낮췄는데, 이를 D등급(총중량ㆍ승차인원 증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허용)으로 완화할 경우 2020년까지 최대 2만3,786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튜닝 관련 업체가 영세하고 시장규모가 작아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고용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영향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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