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단가 낮추고 안정적 공급
재소자들에겐 기술 습득 기회"
법무부, 내달 방사청과 MOU
"中企 육성 기조 어긋나" 지적도
정부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를 동원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수물자 조달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다음달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군 당국은 원하는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수형자들은 사회복귀능력과 기술습득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라며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창조경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에 애를 먹고 있는 군수물자의 생산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군수품의 경우, 입찰을 해도 계속 유찰돼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물건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다. 또한 저가경쟁으로 인해 수익률이 낮은 품목의 경우 업체들이 아예 생산을 꺼리고 있다. 국방 당국 관계자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당수 군수품의 경우 방산업체들이 입찰을 꺼리면서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조달이 여의치 않은 군수품은 2013년 기준 1만6,000여 가지에 달한다. 장병들이 물을 마시는 수통과 해ㆍ공군의 전투화에서부터 전투기의 항공전자장비에 탑재되는 주요 부속, 통영함 비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수상함구조함의 음파탐지기 구성부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이 사용하는 거의 전 품목이 망라돼 있다.
법무부는 수형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에서 MOU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충분한 일거리가 없어서 교도행정이 원활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참여업체 부족으로 군수품 조달에 골머리를 앓던 방사청과 이해관계가 맞어떨어지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350여 개 작업장에 속해 있는 수형자는 1만 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잇단 방산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부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해 군수품의 품질을 높이기는커녕 예산절감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형자를 동원한 군수품 조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군수품 유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 연리 0.5%의 저금리 융자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방사청과 법무부간에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방산 중소기업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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